검찰발 뉴스에 혹하시는분들이 생각하셔야할 문제4
- 바람도리리
- 등록일 2024-12-28 07:13
- 조회수 1190
|
||
6
추천하기
다른의견
0
|
파워링크 
등록안내
등록안내
|
 0
 2
스웰링
2024-12-28
|
|
0
0
알파브라운
정형식은 헌재 재판관이고 헌재가 다루는 건 검찰 수사와는 무관합니다
검찰은 처벌을 위한 법원 재판을 담당하고 헌재는 위헌 여부를 판단합니다 예를 들면 헌재에서 윤석열은 파면(위헌에 따른 징계) 되지 징역을 선고 받지 않습니다 검찰이 내란의 수사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검찰이 수집한 증거는 위법하다 라는 걸 김용현이나 향후 기소되는 내란범들이 주장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검찰이 내란범 수사할 당시 법원에서 수색, 압수 영장을 내줬기 때문에 향후 법원이 쉽게 무죄 판단을 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
|
|
|
 |
|
| △ 이전글▽ 다음글 | 목록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