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위원없으면 국회의장이 헌재임명 이거 팩트인가요?18
- 욕심과쾌락은고통이다
- 등록일 2024-12-28 09:50
- 조회수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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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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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등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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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초록초로록
아니요
2024-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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뽐뿌하면부자된다면서
헌법에 대통령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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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피아
상설특검, 헌재임명 무한 미루기는 되는 일이었나요.. 초유의 사태라 결국 나중에 결론낸 세력이 정당했다고 할 수 있는 상황인것 같아요 될것같으면 일단 그냥 밀어 붙혀야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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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심과쾌락은고통이다
위헌나오겠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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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심과쾌락은고통이다
얼마나빨리 그 법을 만들수있을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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뽐뿌구피
국무위원 전부 탄핵해서 제로로 만들어 버려도 불가능 국회의장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한다는 헌법 조항은 불행히도 없습니다.아마 이쯤되면 헌법 개정해야 겠지만 이것도 국민발포 내란당은 협조 안하겠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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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성미자
헌법에는 총리 까지만 나왔고
이후는 의전서열상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순위 입니다.
전쟁 가능성이 있는 국가에서 국가를 구성하는 기본법 헌법에 대규모 유고 비상 상황에 대한 대비가 명확히 안돼있는것이 놀랍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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