꼴을 보니 명분쌓고 탄핵시키고는 부총리 선에서 끝날듯 합니다 문제는 헌법재판관 임명인데16
- 등록일 2024-12-28 11:00
- 조회수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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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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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번째_자전거여행
헌재 재판관 임명을 국회가 한다고요?
제가 법조항 다 찾아본건 아니지만 국회에서 임명할수 있다는 이야기는 처음 보네요. 근거가 있나요?
법률안은 대통령이 기간내 재의요구권 행사 안하면 법안이 최종 통과되는거로 알고 있는데 헌재 재판관도 그렇다는 이야기는 못들어 봤어요.
국회에서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 재판 명칭은 모르겠지만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 안하는게 헌법 위반이라는 소송을 걸어서 인용 판결을 받아서 임명하도록 판결 받아야 할듯 싶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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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네요 제가 잘못알았네요 이건 수정하겠습니다 특검은 국무회의를 무력화 시키면 되는데 헌법재판관은 안되는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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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almasterspark
오로지 대통령과 권한 대행만이 헌재 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다면?
그러면 대통령과 대통령 말만 듣는 권한 대행은 본인 임기중에 헌재 재판관 임명을 절대 하지 않고 재판관들 임기 종료로 6인 이하가 될 때까지만 기다리면 완벽한 무소불위가 되겠네요. 국회에서 탄핵안 가결로 잠시 직무 정지는 될 수 있겠지만 탄핵심판을 할 헌재가 이미 무력화 되었으니 시간 지나면 무조건 직무 복귀고, 계엄을 하건 친위쿠데타를 하건 왕국을 선포하건 권력을 세습하건 죽었다 깨어나도 임기가 보장되겠어요.
그건 헌법의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의 기본 취지조차 방기하고, 그냥 대통령 위주 편의주의적으로 해석하는 편협한 헌법 해석에 불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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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에 대해 국회가 임명이 가능한 이유를 설명해주시는 분들이 없네요
아네네 그러네요 기사 좀 찾아보니 그건 권한 밖이네요 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