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만다행이였네요.
허지만 대통령령이니 담에 윤씨같은게 다시되면
다시 만들수 있는건가?
그만큼 대한민국 대통령 권한이 막강하다는 증거.
지금 권한의 상당부분은 의회로 이동시켜야함.
부활시켜서 위수령으로 매국노의 후예 국짐 내란 종자들 한번 정리하면 좋겠네요
@sinsingo 대통령제도가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문제인거죠!!의회가 지금 민주당이 다수여어 그렇지 의회에 국짐이 다수당 되면 그거또한 좆되는 거죠! 그래도 대통령제가 낫습니다~
@송림탕 사람은 못 믿어요. 시스템을 갖추는게 맞습니다. 대통령제를 하지 말자는게 아니라, 뻘짓할 여지가 있는 부분은 차근차근 수정해야 한다는거죠.
@sinsingo 내란당 종자가 한두놈도 아니고 민주주의 투표권이 그냥 주어지면 안 되지 않나 싶네요
매국발언이나 쓰레기 짓하면 무조건 투표권 뺏어야되지 않나 싶어요
@sinsingo 당연히 국민이 뽑은 대통령의 1인 권한이 막강한 게 맞죠.
민주주의니까요.
그리고 다행스럽게도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들의 권한 역시 막강하죠.
대통령의 권한을 국회로 이동시키는게 아니라, 국회가 적절히 제어할 수만 있으면 됩니다.
@송림탕
말씀 하신 "대통령제도가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문제인거죠!!" 이 것 때문에 개인이 아니라 국회로 더 옮겨야 하는 겁니다.
국회는 정해진 시스템과 절차를 통한 다수결 의결 같은 방어 수단 이라도 있지, 지금처럼 또라이가 대통령 되면 정말 답 안나오는것이 현재의 제왕적 대통령제 입니다.
@sinsingo 내란당이 국회에있고 이상황에 국짐 지지하는 사람들이 존재하는데요
@sinsingo
1. 여야가 짬짜미해서 해먹으믄 국회의 막강한 권력 견제 불가능
2. 여야가 지금처럼 개싸움을 하는건 대통령권한이 막강하기 때문
3. 서로 대통령의 막강한 권력 차지하려고
4. 근데 둘이 짝짜꿍만하면 나눠먹기 쌉가능이다?
5. 앞에서만 싸우는척하고 뒤에서는 진처럼 형님동생하며 짬짜미해먹는 구조로 변한다.
6. 우러나라 국민의 30퍼는 무조건 아스팔트기 때문에 대통령은 끌어 내려도 국회의원은 못 끌어낸다.
@sinsingo 대통령에 있는자가 잘못을 저지르는것이지 지금의 대통령 권한이 문제입니까.
국회로 이양한다고해서 문제가 없을까요?
위수령 같은 내용의 대통령령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하는 모법이 있으면 누가 대통령이 되어도 만들면 그만이긴한데, 위수령은 제정 근거가 되는 상위법이란 게 없긴 합니다.
독재 시대니까 가능했던 행정입법
근데 저 내용만 봐서는
위수령으로는 시위진압만 가능하고
국회의원 집단체포는 불가능한 것 같은데요.
그냥 맘대로 하는거죠.
생각해보니 그렇긴 하네요.
이건 잘했지만 내란수괴 검증 못한것도 내내 꼬리표가 되겠네요
문재인은 검찰을 대통령 만드는 3권분립도 모르는 지능떨어지는 국민들이 있다고 상상도 못하는 사람임 남영동과 국가 패악질을 보고 자란 사람인데
뽑은놈들이 병신이죠 혹시 님?
윤석열이 왕짜왕 손에 적고 나왔는데 찍은 사람탓
병신들이 윤병신 찍은거지.
지들 잘못 물탈려고 애쓰네 이걸또 그대로 받는 놈이나
저는 애초에 이재명 지지했던 사람이고 문재인 내로남불에 스윗페미남 느낌이라 별로 안 좋아했습니다
그럼에도 국짐은 절대 뽑을 생각도 안 했구요
문추앙에 발작대는 님들 덕분에 문재인 대통령님 안티 겁나 생긴건 아시죠?
이재명이 먼저되서 부정부패 싹 갈고 평시에 했어야 될 대통령입니다
신의 한수였던 위수령 폐지 ㄷㄷㄷ 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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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만다행이였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