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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인체제 심리만 가능한가요 인용까지가능한가요5

분분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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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탁구리
6인 만장일치 인용까지 가능하죠.
2024-12-28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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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좋은아침0

6인체제로는 심리만 가능한 걸로 아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9인체제로 가서 확실하게 파면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벚꽃대선도 가능하구요

2024-12-28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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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Piscium
심리는 가능하다고 정했는데 판결까지 가능한지는 아직 헌재에서 결정하지 않았어요. 이건 탄핵심리가 거의 마무리돼서 6인만장일치가 내부적으로 정해졌을때나 공식입장을 내놓는게 좋겠죠. 지금 6인도 가능하다고 해버리면 3인 임명 굳이 안해도 되겠네?라는 사람들 무조건 나올거거든요.
2024-12-28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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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BBKS

심리는 가능..

인용이 가능하냐는.. 결국 헌재 스스로 결정할겁니다.

 

가능하다면 6명 전원 찬성하면 탄핵인용이고

1명이 반대하면.. 기각하지 않고 미룬다고 하더군요. 1명 반대로 기각되면 그자체로 또 문제라서..

2024-12-28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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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죽창

방통위 이진숙? 인가 탄핵 헌재문서에 6명중 한명이 반대해서 안되는 것은 타당하지읺다고 했답니다. 논란이 있을 사건은 9명이 된후에 판결해야한다라고 의견 있었답니다. 그래서 이진숙이 욕많이 먹는답니다. 

2024-12-28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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