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어서막질러 언제까지 임명해야된다 이런것도 없고 중대한 사항이기에 대행으로서 못하겠다 하면 헌재가서도 다시 돌아오겠죠. 언제까지 임명안한다 = 내란공범? 이거는 민주당 생각이구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본인피셜 회의 내용을 모르고 참석하고 반대의사를 표시했을 경우에 한합니다.
계엄 반대했다면 헌재 재판관 임명으로 증명해야죠. 전언으로 반대했다는 건 증명되지 않은 것이고 더구나 전언자가 국무회의 참석자도 아니었죠. 현재는 국무회의 정족수 채워준 내란 동조범이죠. 윤가에게 명령 하달 쪽지까지 받은 인물이고요. 본인이 계엄에 동조안했다면 헌재 재판관 임명으로 증명하면 되는 일입니다.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그만큼 그 자리는 책임이 있는 자리입니다. 이건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대행 되었으니..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아니면 그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는 것이랍니다. 이 자리는 어떤 자리인가.. 그건 분명한 것이니 그에 상응하는 일을 잘 처리하면 되는 것이죠. 이게 안된다면 내려와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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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석이 공범은 아니죠. 참석은 업무 일환이고 반대를 했으니 최씨는 관련없죠. 뭐 본인피셜이긴 합니다만 반대했다자나요. 그래서 최씨 탄핵은 어려울겁니다. 그리고 계엄관련 국무회의라는것도 몰랐으니 악의도 없기에...알았으면 또 문제가 되겠죠.
공범이 아니라면 바로 헌재 3명 임명해야죠
여야 합의가 끝나서 국회에서 통과된 사안인데요
@ELIT3 헌재 3명 임명안하는건
직무유기입니다.
@ELIT3 이주호면 모를까 최상목은 국무회의 참여 했기때문에 책임이 있는겁니다. 질질 끌면 내란상황 종결을 지연시키는 행위로 보고 탄핵하면 됩니다
@벌어서막질러 언제까지 임명해야된다 이런것도 없고 중대한 사항이기에 대행으로서 못하겠다 하면 헌재가서도 다시 돌아오겠죠. 언제까지 임명안한다 = 내란공범? 이거는 민주당 생각이구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본인피셜 회의 내용을 모르고 참석하고 반대의사를 표시했을 경우에 한합니다.
@벌어서막질러 모르고 참석 . 이건 악의가 없는겁니다. 회의 소집하면 국무위원은 무조건 참석해야하니까요. 모르고 참석이 포인트라구요. 거기다가 반대까지 했으니..
@오를라 안한다고는 안했어요 한 국무총리도 안한다고는 안함 보류하겠다고 했지.
@ELIT3 내란 반대했다는 증거 있나요? 본인 주장이죠. 내란 국무회의 불법적으로 회의록 없이 부서 없이 진행했는데 수사기관이나 본인 SNS 혹ㄴ 민주당에라도 그런 사실 계엄해제전에 알린것 있나요? 없으면 공범 내지 방조범이죠
@ELIT3 떳떳하다면 헌재를 임명하지 않을 이유가 없고 임명기한이 명시 돼있지 않다고 해서 안해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직무유기이고 지금 이 상황에서 여야합의로 국회에서 통과된 사안을 지연 시키는건 의도가 있다고 봐야함으로 그냥 탄핵 시키면 됩니다
반대안햇을걸요.
평소에도 욕먹고 쫄아잇는데
제일 크게 이야기하고욕할때인 계엄때 반대를.든다?
이게 회사다녀 본 사람이면 말이안되는걸 알거임
아무말안하고잇다가 회의록도 없이 끝낸거죠.
증거가 없는데 유죄란 판결은 없으니..
일단 본인피셜 반대했다고 하니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민주당 셈법이 복잡해졌죠. 구슬려야하니
@ELIT3 회의록이 없는것만으로도 처벌입니다.
@풀옵션_똘똘이 그건 윤씨랑 국무총리가 가져갈 몫이구요.
@ELIT3 누가그래요? 반대햇다는 서명잇는..회으록 없으면 전부유죄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