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운 교수) 6인 체제에서 1인 재판관 반대로 탄핵 기각할 수는 없어1
- 하늘바람터
- 등록일 2024-12-28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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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명이 기각 의견이면 결론이 유동적이 되므로 3명의 임명 보강을 기다리게 됨
4명 이상 기각 의견이면 임명되지 않은 3명이 어떤 결정을 하건 기각이므로 기각
1명만 기각이면 인용 6명 못 채웠으니까 기각! 이런 건 그들의 행복회로일 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