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항공사고 대책위 구성.jpg36
- 푹쉬면다행이야
- 등록일 2024-12-29 17:42
- 조회수 1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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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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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버리지드림
2찍이들 또 개소리 하네요. 세수 부족이라며 여기저기서 깜깜이 주머니 - 특히 대통령 + 김거니 해외 여행용 - 으로 쓰이는 문제가 있어서 줄인 거고 목적예비비의 경우에도 작년 실질 집행률도 겨우 7% 수준이죠. 전혀 부족하지 않음.
예비비는 재해 재난·긴급 구호 등에 사용하는 목적예비비와 용도를 정하지 않는 일반예비비로 나뉜다. 각 부처가 기획재정부에 예비비를 요청하면 국무회의를 거쳐 집행되는 식이다.
목적예비비로 한정해도 코로나19 이후 집행률은 급감하는 추세다.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21년 8조 1000억의 목적예비비 중 7조 8713억원(97.2%)이 집행됐다. 하지만 2022년 3조 7000억원 중 1조 3575억원(36.7%)을 집행했고, 지난해에는 2조 8000억원 중 2121억원(7.6%)만 썼다.
게다가 정부는 목적예비비 외에도 재난에 대비해 행정안전부 등에 9270억여원의 예산을 별도로 편성했다.
https://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290017
집권 2년차인 지난해 정부는 외교활동 명목으로 예비비를 총 6차례 편성했다. 대부분 대통령의 ‘해외 순방’과 관련됐으며 액수는 약532억원에 달했다. 애초에 정상외교 예산으로 편성된 249억원을 다 쓰고, 여기에 두 배가 넘는 예비비를 추가로 사용한 셈이다.
구체적으로는 정상 및 총리 외교활동 경비 지원으로 328억5900만원이 쓰였으며, 해외 순방 프레스센터 운영 지원(76억2700만원), 한-태평양 도서국 정상회의 경호(50억500만원),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준비기획단(48억9600만원) 등이 더해져 총 532억700만원의 예비비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정부 첫 해인 2022년에는 ‘대통령실 용산 이전’을 위해 가장 자주, 가장 많이 예비비를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규모는 650억원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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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호크 / 재난관련예산 1조깍아놓고 잘하는짓이다
푹쉬면다행이야 / 민주당이 재난관련예산 1조 깎았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