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가 폐기한 노무현 정부 안전관리매뉴얼은 약 '2800권'분량29
- 하늘콩콩
- 등록일 2024-12-29 22:23
- 조회수 1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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뽐뿌하면부자된다면서
최상목 대행 되자마자 NSC부터 개최하더니 니가 한게 뭐냐? 눈뜬 장님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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뽐뿌하면부자된다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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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stery
가만보면 보수 대통령은 문제없음 항상 뭔갈 망치는 새끼들이라 걍 안 뽑으면 되는거임 근데 2찍 보수새끼들이 매번 뽑아주니 나라가 2찍 땜에 망하는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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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ozoco
누가 그자리에 있어도
정해진 룰에 맞게 움직일수 밖에 없게 법을 정비했어야 합니다.
행정, 입법, 사법 으로 나눠 그역할만 할수 있게 했던거처럼요. 미국, 유럽엔 이런 많은 법들이 있어 가져오기만 하면 됩니다. 법학 박사들 일자리 없어 손가락 빠는데 예산 조금만 투자해도 한국법 정비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공수처, 국수원 보면 권력의 시녀라는게 들어났죠. 문정권 3년 넘게 공들였는데 실패입니다. 모든 국가 서비스는 국민의 통제하에 있어야 하는데 일부 권력자의 눈치를 보게 만들었죠. 이러면 사람이 문제라고 남탓할텐데 3권분립과 선거와 탄핵으로 견제하게 만든 정치체계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던 겁니다. 본인들만의 환타지로 만든 이론에만 치우친 허례허식에 가까운 거였습니다.
미국처럼 판사, 검사, 경찰을 국민이 선출하고 탄핵으로 견제하는게 더 나은 방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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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ozoco
@폭우오는밤 님 말도 맞습니다. 하지만 윤씨 보면 검찰 권력을 등에 업고 온갖 전횡을 하고 있고 정치권 많은 부분에 영향력을 주고 있죠. 심지어 탄핵당한 지금에서도요.
미국처럼 판사, 검사, 경찰을 국민이 선출하고 탄핵으로 견제할수 있게 법을 만들었다면 윤씨에게 검사들이 충성할 수 없었을 겁니다. 국민에게 탄핵 당할거니까요.
그리고 경찰이 윤씨 압수수색에 난항을 겪었는데 국민이 선출한 경찰이었다면 바로 방해하는 경호처는 공무집행방해 로 입건했을겁니다. 왜냐하면 아직 경찰 인사권에 영향력을 끼칠수 있거든요. 이래서 경찰이 국민의 눈치를 보는게 아니라 권력자의 눈치를 보는 겁니다. 경찰을 국민이 선출했다면 이러지 않았을 겁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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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ozoco
@예쀼니 아이쿠.. 노무현 대통령님이 하신 말씀이 깨어있는 시민이라고 하셨죠. 법, 경제에 대해 공부해 보시길 바랍니다.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님 인간적으로 좋은분들인건 맞지만 통치자로써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국정원 독대 안받은것도 그렇죠. 미국도 cia 독대 받습니다. 모든일이 양지에서만 돌지 않아요.
그리고 imf 때 한시적으로 노동자들 쥐어짜는 정책들이 꽤 있었죠. 노 대통령 시절 경제가 좋아졌을때 한시적 정책들을 폐기했어야 하는데 이걸 유지하고 지금은 고착화 됐죠. 이래서 양극화와 저출산이 해결이 안되고 있는겁니다.
문대통령때는 부동산 정책을 너무 놔줬어요. 코로나 때문에 운도 없었지만 LH직원들 비리도 유야무야 넘기는걸 봤죠. 입바른 소리만 할게 아니라 국가 수장으로써 힘을 썼어야 합니다. 헌재에서 면적이 좁다고 뺀찌놓은 수도권 주택 소유 제한 법률이 있어요. 이거 면적만 높여서 주택소유 제한 다시 하기만 했어도 효과가 있었을 겁니다. 전세사기도 많이 줄구요.
맨날 남탓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문제해결을 하고 나쁜마음 먹고 권력자가 된 것들을 옴짝달짝하지 못하게 할까 고민하고 실행해야죠. 이번 공수처, 국수본 이거 3년 넘게 공들인건데 허사였자나요. 그럼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을 해야지 거기에 2찍 거리는게 더 나은 방향인가요?
대통령+국회180석은 박정희 때보다도 높은 의석이예요. 민주화된 국가에서 1당이 180석이나 되는 나라는 없습니다. 정말 국민들이 할수 있는 모든걸 준겁니다. 이런데도 남탓만 하고, 비호만 하는건 진정 국가를 위한 거라고 보이지 않습니다. 팬심과 정치참여는 구분해야죠.
노, 문 대통령이 이정도 비판도 안받아 들이실거 같은 분들인가요? 좀 구분좀 하세요. 금괴100톤이 있다는 허위비난이나, 국정권 댓글부대가 전라디언처럼 인신공격하는것도 아닌데 조금의 비판도 없이 신격화 하는건 그분들 뜻에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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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ozoco
@예쀼니 제 글의 요지는 누가 권력을 잡아도 나쁜짓을 할수 없도록 법과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실손보험에서 백내장 기준 높였더니 95%가 줄었어요. 그동안 멀쩡한 눈 수술로 망가뜨리면서 돈번거죠. 이건 상해, 배임, 사기죄 인데 수사를안하고 있죠. 이런 쓰레기들은 평생 면허 취득 금지해야 한다고 봅니다. 미국만해도 이정도 짓거리 하면 의사협회에서 면허박탈을 정부에 요구합니다. 한국에서는 의사단체들이 쉴드치기 바쁜데 이런게 수준이겠죠.
======== [단독] 실손보험 ˙구멍˙ 막았더니…백내장 수술 95% 줄었다 (출처 : 매일경제 | 네이버 뉴스) "멀쩡한 눈에 백내장 수술"…실손 노린 과잉진료 급증[MBN 종합뉴스] https://youtu.be/c7VLCvvb_K4?si=qldk-f1zyUXxemMn
멀쩡한 치아 썩은 것처럼 만들어 갈아버린 '공포의' 치과 의사 https://www.wikitree.co.kr/articles/4449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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