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헌재의 입장으로 예상해 보면 헌재는 임명하는게 맞다고 판결하겠죠
결국 책임은 최상목한테 가게 됩니다.
따라서 헌재의 입장문은 최상목을 압박하게 될 겁니다.
권한대행이 재판관 임명을 하는게 아무 문제가 없다고 밝힌지 오래임
그런데도 아무 명분도 없이 시간만 쳐끌고 있는거예요.
등록안내
권한대행이 재판관 임명을 하는게 아무 문제가 없다고 밝힌지 오래임
그런데도 아무 명분도 없이 시간만 쳐끌고 있는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