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몫은 국회가 정하면 바로 임명식과 상관없이 바로 임명되며 임명식은 대통령이 한다. 라고 하면 될텐데.
국회몫은 국회의장이 임명하고 대통령몫은 대통령이 임명하게 해야됨
그냥 만들어놓은 거를 기를쓰고 악용하는거죠
임명식도 국회의장이 하면 되지 않을까요?
국회가 선정한 재판관을 대통령이 임명한다는게 앞뒤가 안맞죠
법으론 대통령 3명임명 법원서 3명임명 국회서 3명 선출한다로 되어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단어선택이 굉장히 중요한 법전서 선출이라고 했으면 실질적인 의미로 종결이라고 봐야하지않을까싶네요
당연한거라 저런 미친놈이 대통령이 될 줄 예상 못함
맞는말입니다.
사법기관을 국회와 정부(대통령)가 둘이서 견제한다는 3권분립 원칙때문에 넣어둔건데
헌재는 사법기관임에 동시에 국회,정부,대법원의 3군데 권한을 나눠 가지는 기관임...
그래서...국회의 권한을 정부가 임의로 제한하고 방해하는것은 위반되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도장찍는거죠 관료특성
가장 야비한 법기술자가 검찰입니다
ㅂㅅ은 없을거라는 판단이었죠
그런데 알고보니
쓰레기같은 ㅂㅅ들 넘처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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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몫은 국회의장이 임명하고 대통령몫은 대통령이 임명하게 해야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