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 영장 청구해도 발부도 안 되고, 헌재 임명도 차일피일 미루고11
- 네넴띤
- 등록일 2024-12-31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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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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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KURA-
법앞에 만인이 평등한데 국민한테 총탱크를 들이대고 사살명령을 냈던 인간을...
조사 출석요구 압색 모두 보란듯이 비웃듯이 거부하는 인간을...구속영장의 발부를 안받아준다면.. 이사람만 법위에 있는 사람입니까? 대통령은 왕이 아닙니다 (내란수괴와 정진석등 내란공범들은 그리생각안하는 것 같지만) 대통령이 본인의 직권을 남용해 불소추조차 예외가 되는 범죄를 저질렀고 이미 모든 조사를 거부하면서 법꾸라지 법기술자처럼 구질구질 한 짓을 하는데 그럼 더 큰 처벌을 받아도 모자를 판에 지금 영장조차 안나온다면 계속 증거인멸하고 조사 출석 거부하는걸 계속 하라고 법원이 방조하는것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게 사법부가 바라는건가요?
이게 법치주의 대한민국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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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KURA- / 법앞에 만인이 평등한데 국민한테 총탱크를 들이대고 사살명령을 냈던 인간을... 조사 출석요구 압색 모...
스웰링 / 상대가 민주당이었으면 벌써 구속된 상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