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도 견제장치가 필요한듯25
- 늘상
- 등록일 2024-12-31 07:12
- 조회수 8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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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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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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뽐뿌하면부자된다면서
국선변호인 5년인가 하면 판사 임용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국선변호인 하는 사람들이 많다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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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건파
지금까지 봐왔던 일제 잔재인 천룡인들(사법, 언론, 정치, 재벌 기득권들)을 도려내지 않고는
우리사회는 이런일을 앞으로도 반복할 것입니다
50억 퇴직금을 받고도 처벌받지 않고
총구를 겨누고 사살을 계획한 내란을 일으키고도 체포영장 발부를 한달여만에
그런 체포영장도 전세계가 확인한 사실인데도 발부하는게 어려워져있는 대한민국!!
우리가 평범하지만 이제서야 느끼는 소중한 일상으로 돌아가는 길은
비록 시간이 걸릴지라도 기득권들 즉 일재잔재인 매국노를 도려내고 가야됩니다
좋아하는 사람과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대화하는 일상이 너무 그립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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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림치즈율 / 판결책임제와 지가 한판결 공개,박제는 당연핫거라봅니다 생각해보면.
반달이네 / 배심원제 하고 최고 수장 대법관 국민이 선출하게 해야함
울회사참좃소 / 맞음. 진보 보수도 공정한 법 아래 이상적 구분이지 법이 불공정하면 국민들은 최대한 진보정부와 진보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