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명씩 나눠서 추천하는게 삼권분립을 나타내는건데 국회몫을 거부? 저걸 선례라고 들이대면서 지맘에 안들고 꼬우면 재판관 추천받아도 임명 안하겠단 대통령 나올듯
아몰라.. 난안해 해도 그만이라는게 되는거라..
이정권 들어와서.. 무슨 법을 이따위로 여기는지 모르겠네요..
이건 그냥 넘어가면안되는거죠
대통령도 저러면 위헌인데 어디 임명직 대행따위가
지금 대놓고 장난질을
말씀대로 선례를 절대 줘선 안됩니디
공정 상식 정의라고 뽑은 이찍들 말좀 해봐라
이런 선례는 말이 안되죠
한덕수보다 더 괘씸한 넘입니다
'내가 맘에 드는애들만 뽑겠다'죠
장난하는것도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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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몰라.. 난안해 해도 그만이라는게 되는거라..
이정권 들어와서.. 무슨 법을 이따위로 여기는지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