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우 의장, 헌법재판관 후보 1명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것으로 유력하게 검토34
- terrifind
- 등록일 2024-12-31 19:18
- 조회수 16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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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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뚜뚜르~
위헌 이라면서요... 이거 걸고 넘어가면... 위헌이기에 2명은 취소... 이후 1명은 합격..
결국 1명만 배정... 이렇게 흘러갈 수도... 사법부의 판단은 어떻게 될지.. 위헌도 받아들일지..
법 해석하기에 따라.. 다르기에.. 정말 위헌이라면 사례를 안만들려고 할 수도 있을테고..
과연.. 이건 헌법 학자들이야기 들어봐야 할 듯 하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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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rrifind / 아뇨 1명 임명하지 않은 부분이 권한남용, 위헌이라는 겁니다
수백이 / 임명을 선택적으로 한 게 위헌이지 재판관 자체가 위헌이 아니라 문제는 없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