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은 헌재는 물론 판사들까지 들쑤신 셈입니다.20
- ddk2
- 등록일 2024-12-31 19:19
- 조회수 15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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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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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물한컵
만약 이번에 3명중 2명 선택적 임명이 용인되면
사실상 대통령 마음대로 9명 전원 가능한게 되버리는거죠 원래 대통령 3명, 대법원장 3명, 국회 3명인데 임명 도장을 찍는 사람이 대통령이니 오늘일이 허용되면 헌법파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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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히히호호키키하하
이 기회에 법도 좀 고쳐야 겠어요. 국회에서 의결하면 그냥 결정되게요. 형식적인 대통령 절차 자체가 굳이 필요한가 싶네요. 굳이 남기려면 대통령이 불법적으로 며칠안에 이행하지 않으면 강한 벌칙을 받도록 추가하던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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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의햇살 / 대통령이 저렇게했더라도 탄핵사유죠 위헌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