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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최상목땜에15

염소좌
등록일 2024-12-31 19:19
조회수 12365

그동안 대법원 3명

국회 3명

대통령 3명으로 알고 있었는데

헌재재판관 9명의 임명권은 대통령한테 있다는게 밝혀졌네요

맘에 안들면 임명 안하고 버티고 있다가

대법원이나 국회가 기다리다 지쳐

다른 사람 추천했을때 자기 맘에 들면 임명하면되니

다 대통령이 임명할수 있어서

3권분립은 개나줘버리고

사법부를 대통령휘하에 둘수 있는 나라.

오늘 알았네요

역시 대통령이 제왕적인게 아니라..

대통령이 법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정해지네요

국힘의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소린 개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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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NA / 문통땐 아무문제없었죠 두창이가 되니 개판오분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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칸디루 / 개헌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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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LANA

문통땐 아무문제없었죠

두창이가 되니 개판오분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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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yman94

탄핵후에 이런부분을 개헌해야줘. 국회, 대법원 임명은 별도에 대통령령을 따르진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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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개헌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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솜떼

졸라 창의적인 미친도라이들이라 이렇게까지 할 것이라고는 도저히 예측못하고 제헌한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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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새니티

헌법위에 군림하며 헌정사상 초유의 일을 밥먹듯이 하는 개쓰레기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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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이어드레

우리나라법이 이렇게 허술하다는게

여실히 나타나는 현실.

진보쪽 정권잡고 올바르게 만들어 가야함.

그래야 떳떳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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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꼬라지맘에안들어

얼마나 법이 개판이면..코에걸면 코걸이 귀에걸면 귀걸이

이러니..힘없는 국민들만..늘 당했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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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단비맘

정상인이 대통령일땐 아무문제 없던것이

미친놈이 대통령하고나서 문제가 생기죠

상식은ㅅ 벗어난 미친놈이 문제죠

그걸 뽑은자들이 문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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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g500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재판관 3명에 인사청문회 하기로 합의

여야 합의 되었습니다

권성동 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이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인정을 하지 않을 뿐입니다.

최상목 경제 부총리는 말장난 입니다.

여야 합의가 끝난 일이며 분열조장을 한다면 최상목 대통령 권항대행과 국무장관 전원 탄핵 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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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dshot02

애초에 거부권이 이렇게 남발 가능하다는걸 몰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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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친놈때문에 너무 많은걸 알아요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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