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하지 않을까 싶네요.
그전에 임명은 대통령이 임명안할시
며칠 후에 자동임명으로 바꾸는게
좋을것 같음
권한쟁의심판가도 헌재에서 백퍼 임명하라고할겁니다
위헌이거든요 저거는..
재판관도 사람인데 괘씸해서 심판에도 영향 많이 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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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쟁의심판가도 헌재에서 백퍼 임명하라고할겁니다
위헌이거든요 저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