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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아무것도 안할려나요?6

  • 박찬대, 최상목 '헌법재판관 2명 임명'엡"선별 임명은 위헌적"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조한창·정계선 등 국회 몫 헌법재판관 2명 임명 뜻을 밝힌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재판관을 선별해 임명하는 것은 위헌적"이라고 맹비난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119/0002909576 

 

 

민주당 의원총회 종료 직후 브리핑
최 대행 탄핵 가능성 제기하면서도
"그러나 지금 자제하고 있을 뿐"
권한쟁의도 "당이 하지는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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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행탄핵 : 이건 저도 굳이?

- 권한쟁의 : 이건 해야죠. 반드시요. "국회의 선출권 침해"입니다.

- 형사고발 : 이것도 반드시 해야 합니다. "헌법상 직무유기"입니다.

- 헌법소원 : 이건 각개인이 알아서  하면 됩니다만, 조국이 이미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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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4 BBKS
의원 총회 했고.. 전권을 지도부에 위임했다고 했으니.. 좀 기다려 주세요..

일단 2명은 임용되었으니 한숨은 돌렸고...

애도기간 지나면.. 무슨 결정이 있을겁니다..

2024-12-31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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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6 구굴

권한쟁의는 국회의장이 하면 됩니다. 민주당이 굳이 나설 필요가 없죠. 

2024-12-31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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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1 추천 2 날아흩어져
좀 믿고 맡기세요.  님보다 다 잘나고 능력있는 사람들입니다.
2024-12-31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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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MindStory
아까 방송을 듣기론 권한쟁의는 직접당사자가 해야한다고 했고
임명을 안할경우 당사자인 헌법재판관들이 직접해줘야한다고 하던데요?
이걸 민주당이 할수는 없던거고 이젠 임명이 보류된 재판관이 해야하는걸로 이해했습니다.
 
2024-12-31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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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뽐뿌달인
권한쟁의는 국회의장이 할 수 있어요.

헌재 후보는 자신의 기본권인 공무담임권 침해로 헌법소원 가능하구요.

2024-12-31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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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우산리두바쿠

권한쟁의는 국회의장이 국회의 이름으로 해야죠

정당은 해봤자 기각입니다.

2024-12-31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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