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내란의힘에서는 대행은 임명할 권한이 없다고
헌재에 쟁의 심판 한다고 하고 민주당은 국회임명 몫 3명에 대해
대행이 선택적 임명은 위헌이라고 쟁의심판 신청하면...ㅎㄷㄷ
내란의힘은 기각되겠져???
헌재에서 대행에 임명권 있다 수차례 말했으니 여당은 기각
야당은 받아들여줄 공산크죠 위헌적 선별임명이라
선택적 임명이 위헌이 아니라 1인 임명 안한게 위헌입니다. 즉 국회 추천 3인을 임명한다 의무조항인데 상목 마음대로 2인만 임명한게 국회의 헌재재판관 추천권한을 침해하고 헌법 조항을 위배한 것이죠. 거부권이나 보류 권한이 없는 의무조항입니다.
권한쟁의는 국힘 혼자는 못 해요.
권한쟁의심판은 민주당 국짐당 다 못함.
국회의장만 할 수 있음
등록안내
0
1
Rn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