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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 보류가 아니라 최상목이 반대표를 행사한 것14

탄핵에 가장 찬성할 것 같은 재판관을 임명 안하면

9명에 4명 반대가

8명에 3명 반대에도 

탄핵이 인용 되지 못하니까

결국 최상목이 반대표 한표를 행사한 것으로

헌법재판소의 권능에 도전하는 

반 헌법적 결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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팝코니 / 삼권분립 헌법 위반입니다. 37 0
쏭크리 / 진짜 대통령도 못하는행위를 하는 대행새끼 어휴 28 0

다른의견 0 추천 37 팝코니
삼권분립 헌법 위반입니다.
2024-12-31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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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28 쏭크리

진짜 대통령도 못하는행위를 하는

대행새끼 어휴 

2024-12-31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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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그냥살래
대행ㅅㅋ가 무슨 황제가 된 듯
2024-12-31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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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오색오감
펙트체크

반대는 아니고

그냥 결재 안하고 들고 있는거라고 직접 말했어요.

 

간보다가 여당이 신호주면 임명하겠다고 말했어요.

 

2024-12-31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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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2 뱃살마왕
한명만 임명안하는게 결국 헌재 심판에서 반대표를 행사한것이나 다름없는 행동입니다.

9명일 때는 3명이 반대해도 인용되지만 8명일때는 3명이 반대하면 기각되니까

결국 반대표를 행사한 것과 같은 효과인겁니다. 

2024-12-31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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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2 허허허허
임명 보류 행위가

윤석열 탄핵에서 반대 1표와 같다는 말입니다

2024-12-31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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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5 청운수아
국회추천 몫은 임명해야한다 라고 되어있어 무조건 임명해야하는건데 선택을 하다뇨.. 이건 정면으로 위반한겁니다
2024-12-31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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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2 램프요정지니
공산당식 사고방식 ㅋㅋ
2024-12-31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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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gusp
하나같이 쓰레기만 모아놨으니...
2024-12-31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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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칸디루

이번 정부인간들은 헌법을 무엇으로 보는거지 

2024-12-31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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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솜떼

이 미친 윤거니는 어디서 이런 쓰레기들만 골라서 국정을 농단한거냐?

2024-12-31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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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Thirty
대행의 대행이라고 하던 언론 전부 사라짐..
2024-12-31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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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하니파
임명권 밖에 없는 놈이 임명거부라니...ㅉㅉㅉ
2024-12-31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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