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이대로 가면 탄핵 기각 확률 50% 이상입니다70

윤이 체포하라고 지시한 대상에 전정부에서 임명된 대법원장이 있었죠.  이 분이 윤정권 시절에 대법원장 추천몫 3명 중 2명을 추천한 바 있습니다.  이때 윤이 시키는 데로 윤따까리를 추천하지 않고, 중립적인 인사를 추천해서 미움을 받았겠죠.

박근혜 때랑 다릅니다.  그때는 골수극우를 제외한 김무성, 유승민 등 반박 좌장들이 탄핵에 찬성했어요.  당연히 헌재 판결도 진영논리에만 기반하진 않았고요.  그런데 이번에 돌아가는 꼴을 보면 상황이 달라요.  최소한도의 양심과 법적 논리조차 무시하고 진영논리로 판단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국무위원 중 단 한명도 직을 걸고 쿠데타를 반대하지 않았고, 일이 벌어졌을 때 사임하지도 않았죠.  한덕수, 최상목 포함해서 전부 공범이고 약간의 입장차가 있을 뿐 한통속입니다.

어딜봐서 말같지않은 소리라고 찍찍거림??

계엄은 윤석열혼자했냐?? 똥별들 경찰청장 검찰총장 국회의원들도 연루되었는데

잦까는 소리 하지 마시구요 9명으로해야 뒤탈도 없고 깔끔합니다 최성목이가 뭔데 지입맛대로 헌법해석을 합니까 일개 공무원이

5명은 정상이죠. 3명이 미친놈인데 개중 완전히 미치지 않은 놈이 있기를 바래야 하는거고.  근데 국짐 108명 중에 96명이 사실상 탄핵 반대했던 건 기억하시죠?  10명중 9명이 완전히 미친놈이란 얘기.

국무위원들이라는 장관놈들이 아무도 안말리고 동의했는데 뭔 윤이 혼자 미쳤다고 그럼?

잘 봐줘서 윤이 혼자 미쳤어도 옆에서 콩고물 먹으려고 한 공범들인데 무슨

계엄이 윤석열 혼자 한것 같습니까?

계엄 관련자가 얼마나 많은데....

국힘 당론이 뭐였죠??? 계엄때도 국회에 안가고 탄핵표결때도 반대하던데 거기아닌가요?? 지금 극우에서는 계엄이 정당하고 온갖음모론으로 가져가는 마당에 말같지도않다뇨?? 계엄은 말같아서 했나요??

?

여긴 다들 미래가 보이는듯

윤수괴 혼자 미쳤다고요? 

내란당만 해도 수십명인데?

이러니까 더더욱 꼭 9명 채워야할듯

삐빅

그 말같지도 않은걸 뻔뻔하게 하는 놈들이 저 놈들이에요.

9명 기준 2/3이기 때문에 재판관이 몇명이든 6명이 인용해야 됩니다.  6명 정원이면 한명도 기각하면 안되고, 8명이면 3명 이상 기각하면 안된다는 말

윤이 선택했거나 사실상 선택한 2명과 국짐이 선택한 1명(양승태 사건때 중간책). 이 셋 중에 최소한의 양심을 가진 법관이 있기를 바래야 하는 상황과, 정상적인 헌법재판관 6명이 채워진 상황은 많이 다르죠.

변수를 이용해서 질질 끌게 되면 2명의 임기가 다 하게 되고, 그러면 6명 중에서 한 명만 반대해도 기각됩니다.

이건 확률이 아주 높다고 봐야 하는 겁니다.

그때랑 분위기가 완전 다릅니다

그땐 새누리도 반성하는 분위기고

지금은 국힘이 내일이 없이 끝장승부라서 헌재 재판관 무슨 협박받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윗분 얘기로 갈음합니다

만약의 상황을 없앨 수 았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