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의 2인 임명이 내란범들에게 치명상을 준 이유71
- terrifind
- 등록일 2025-01-01 05:43
- 조회수 25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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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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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묻고더블로가!
45번이 좀 이해가 안됩니다
결과적으로 5번부터 야권이 최상목을 탄핵할수밖에 없고 10번까지 저짓을 무한반복 당한다면 민주당에 치명적인거 아닌지요 이해력부족 양해바라고요 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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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rrifind
4. 6인 체제로는 심리는 할 수 있어도 결정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1명이 반대해서 그렇습니다. 6명 중에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아무 결정도 못하는 게 6인 체제입니다. 헌법재판소 기능이 마비되는 겁니다. 심리는 해도 결정을 못함
5. 6인 체제로는 윤 탄핵 불가라서 민주당은 최상목 탄핵해야 합니다.
그래서 10번까지 무한반복하면 민주당도 민주주의도 헌법재판소도 우리도 다 아작나는 겁니다. 남은 2년 반동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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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하다고 희망회로를 돌리는 것도 순진하고요. 민주당에게 유리하지도 않거니와 유리하고 말고가대행이 불법을 저지르는 걸 두고 보느냐의 기준이 아니죠. 낫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법이 작동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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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rrifind
불행회로 돌려서 다른 사람에게 불필요한 좌절감을 줄 필요는 없습니다
본문은 팩트고요. 희망회로가 아님 대행이 위헌한 걸 옹호한 적도 없습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처벌되어야 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법을 정비하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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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수준이__견민 우리가 12월 3일부터 분노하는 것은 그 미치광이의 발광이 '불법'이기 때문입니다.
재판관을 뺏겨 놓고 카드가 생겼다? 좋아졌다? 유리해졌다? 애초에 법적으로 해야 될 일을 안 하는 '불법'을 두고 "결과가 괜찮을 것 같아. 유리해질 것 같아." 이런 식으로 당연시하기 시작하면 '불법' 앞에서 '유불리'를 따지고 이 정도면 합의를 보자는 식의 말 같지 않은 주장이 퍼지죠. 그리고 원칙대로 합법적으로 가자는 주장을 '피곤한 극단주의자'로 몰고 가게 되는 거죠. 원래 그 말이 맞고, 가장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기레기들도 열심히 그 작업을 할 거고요. "이 정도면 국정을 위해 타협해야지. 합의 봐야지." 이 따위로 하면서요. 합법과 불법이 아닌 유리와 불리로 가는 게 기레기들에게 정쟁이라는 키워드를 무기로 주는 꼴입니다.
게다가 이 글은 현실적이지 않은 프로세스를 내놓았어요. 하나하나 탄핵하다 보면 늦춰진다는 이상한 논리를 펴고 있어요. (본 게시글의 6번부터) 우리는 이미 대다수가 노종면 의원이 말한 방법을 알고 있어요. 내란 동조 국무위원들 한번에 날리는 방법을 왜 없는 길로 생각할까? 그걸 배제하고 저 방법(6번부터의)밖에 없으니 혈을 뚫어 준 거라는 소리를 하는 건 어떤 의도일까요?
의도가 있다면 더 말할 가치가 없고, 의도가 없다면 생각을 좀 더 하고 글을 써야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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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밥
@트라첸버그
이해를 못하신거같은데.. 좀 진정하시구요 재판관을 뺏겼다는 전제부터 잘못된겁니다. 재판관을 국회몫을 추천할수는 있어도 임명권은 저쪽에 있습니다.
저쪽에서 임명을 안하고 버티면 딱히 방법이 없는게 문제에요 최상목을 탄핵하고 다음 국무위원 차례가 되고 국문위원을 탄핵하고 그다음 차관급이 되더라도 임명을 안하면 강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강제할 방법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를 하는건데 그것도 시간끌리는건 마찬 가지이고. 일단 2명이라도 임명 된 상태에서 권한쟁의를 하는게 이득이지 한명도 안된 상태에서 권한쟁의를 하는게 이득이 아니에요
6명 헌재 체제에서는 1명만 반대해도 무제한으로 시간끄는게 가능하고 180일동안 결과를 못내면 윤석열이 돌아오는 최악의 상황을 마지합니다. 그래서 2명이라도 임명한게 우선 다행이라고 하는거지 최상목이 잘했다고 하는게 아닌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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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aa 으쌰으쌰를 해야죠. 하고 있고요. 현실을 직시하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따져 봐야죠. 특정 부분만 확대해서 현실을 왜곡하면, 그에 대한 대책도 이상하게 나올 수밖에 없죠. 용산 돼지가 그렇잖아요.
2인 임명, 1인 쟁의해서 다시 확보하는 건 이제 당연한 길이 되었지만, 대행대행이 한 거는 뭘 풀어준 게 아니라, 지금 상황이 더 오래 유지되게 만든 범법 행위예요. 자신에 대한 탄핵 피하면서 특검 거부권 쓴 거는 다음 뉴스로 가리려는 거고, 실제로 그러고 있고요.
그리고 저한테 헛소리라고 한 사람이 시비를 건다고 하니까 좀 황당하네요. 저야 잘못된 말은 고치고 가자는 사람인데, 님은 시비가 싫은 거 맞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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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있는부처
협상할게 있고 그렇지 않은게 있습니다.
헌법에 명시된대로 당연히 모두 임명해야하는건데 그렇지 않은건 반헌법적 행위로 협상의 대상이 아닙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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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rrifind
@쏘니앤강인 뭔 온건파 타령입니까? 그 누구보다 과격하게 저 반민주주의 무리를 처단해야 한다고 하는 사람한테.. 본문 내용은 그냥 순리입니다 순리. 제가 올린 또다른 핫게글 읽어보시고 마음을 차분하게 가지세요. 좋은 칼을 갖고 급소를 한 번에 가격하는 게 좋은 거지, 무식하게 돌맹이들고 달려드는 게 현명한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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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은 많아요. 뭔 다음 대행 다음 대행이에요.
루트가 하나인 것처럼 말씀하시네.
의무인 3인 임명과 특검을 거부한 상황인데 그나마 2인 좋아 하는 나이브한 태도 덕분에 지금도 저런 것들이 설치고 다니는 거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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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rrifind
"그나마 2인 좋아"가 아닌데 이분은 왜 이러실까
2인 받고 3인까지 좋아 빠르게 가~ 입니다 2인 임명한 놈은 위헌으로 처벌받게 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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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이 대행대행을 옹호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2인 받고 3인까지 가는 건 당연히 가야되는 상황이 되었죠. 좋진 않지만.
이러는 이유 1. 님이 적어 놓은 일차원적인 예상 선택지는 많아요. 최상목이 풀어 준 게 아니라, 시민들과 의원들이 풀어갈 겁니다. 풀어 준 게 아니라 풀리는 거예요. 저게 한 거는 그냥 멍청한 불법 행위고요. 2. 당연한 우려를 '불행회로'라고 표현한 점 희망회로에 반대되는 단어를 사용하고 싶은 마음은 알겠으나, 용어 선택에 신중해야죠.
3. 사람들의 분노를 '불필요한 좌절감'이라고 말한 점: 사람들이 느끼는 건 좌절감보다 분노고, 그것은 불필요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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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라첸버그 / 유리하다고 희망회로를 돌리는 것도 순진하고요. 민주당에게 유리하지도 않거니와 유리하고 말고가 대행이 불...
트라첸버그 / 불필요한 좌절감을 주지 않으려고 불법행위를 그나마 잘했다고 하는군요. 3인 임명이어야 할 걸 2인 임명했는...
트라첸버그 / 사람들의 분노를 불행회로 운운하는 님이야말로 생각이라는 걸 좀 하시는 게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