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잘 구슬려 나머지 1명도 임명가능한가요?7
- 괸리자2
- 등록일 2025-01-01 05:55
- 조회수 2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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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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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x텔레
아니요. 그럴거면 애초에 3명 했죠.
2025-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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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번째_자전거여행
네이버 검색창에 "헌법"이라고 치면
대한민국 법령 사이트 나옴 거기서 "헌법재판소" 관련 부분 정독해 보세요. 민주시민이라면 헌법 정도는 공부해야. 외우지는 못해도 궁금하면 찾아보는 성의는 보여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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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알바보면짓는개
권한쟁의로 헌재가 임명하라고 판단 하면 자동임명이 되나요? 아니면 임명안하면 위헌이라는 판단만 하도 또 대행에게 선택지가 주어지는건가요? 어차피 지금도 위헌인거 알면서도 처벌규정이 없어서 지맘대로 해석하고 있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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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ECEof
굉장히 저열한 결정을 했고 국무위원으로 자격이 없게 되었습니다.
이미 합의된 국회 몫인 3명을 본인 임의로 몇 명 고르는 건 입법부를 철저하게 무시한 결과에요.
권력 분산의 의미를 잊고서 그저 책임에서 자유로울 궁리만 하려는 시도에 분노를 느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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