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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대행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1일 알려졌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일방적인 헌법재판관 임명 추진에 반발한 것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TV조선 취재를 종합하면, 최 권한대행은 전날(31일) 국무회의를 소집한 자리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헌법재판관 임명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헌법재판관 임명' 발표는 국무위원들과 사전 논의 없이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복수의 국무위원과 국무회의 참석자들이 "왜 아무런 상의도 없이 이런 중차대한 결정을 내리느냐"는 강하게 항의를 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정치적으로 중차대한 사안인데, 여당이나 야당하고 논의를 하셨냐, 당과 당정 회의라도 하셨냐"라고 물었다고 한다. 이에 최 권한대행은 "혼자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임명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고 한다.
그러자 김태규 방통위원장 대행이 "이처럼 중요한 결정을 국무위원들의 의견도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민주적 정당성을 결여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에게서 민주적 정당성이 나오지 않냐"며, "총리와 달리 국회 동의조차 필요 없는 장관급 대행이 임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에 최 권한대행은 자신의 결정이 "월권임을 인정한다"고 답하며 "사직하겠다"고 했다. "무안 공항 사건만 아니었어도 이미 사직하려고 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김 대행이 "그런 식으로 사직 이야기를 하면 되는 것이냐"며, 일방적 임명 강행에 반발해 아예 사직서를 작성해 제출했다.
죄다 튀네
죄다
상목이 핑계 대고
이 새끼도 내란공범임
100퍼
법무부는 지금 튀는 새끼들 죄다 출국금지 때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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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김태규 방통위원장 대행, 사직서 제출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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뽐뿌하면부자된다면서
타임지s / 씹새끼들 이때다 싶어 죄다 빤스런 ㅋㅋ
sk113 / 줄탄핵하면 나라망한다며 지들이 다 때려치고있네
뽐뿌하면부자된다면서 / 튀기전에 잡아야죠... 출국금지 시켜야함. 전에 계엄문건 만들어놓고 튀었다가 몇년있다 돌아와서 무죄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