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가 응 아니야 라고 하면 무효가 됨.
헌재가 잘못된 결정을 하면 무효시킬 방법이 없음.
국민투표가 있긴함
관습헌법에 한번 당했죠.
헌법에도 없는 이상한법
헌재 판례가 무시무시함
판례 뒤집으려면 개헌밖에 없어요
그러니 인원구성도 3 3 3나눠서 하는거죠
방문진이나 헌재 의석수를 고의로 안채우는 유일한 정권
대통령 탄핵은 국회결정 이후 헌재결정 보다 국민 의사 결정이 맞다고 봅니다.
선출권력인 국회 의사 결정 200인 보다 헌재재판관 9명의 정치성향 본다는건 문제있는거라 봅니다.
우리보다 앞선 민주주의, 선진 정치 국가들은 종신제도 있습니다.
헌법이 아니라 위정자들과 국민의 정치 및 준법 수준의 문제임.
상식적으로 봐서도 헌재가 대통령 탄핵을 법리적으로 해석 한다기 보다는 재판관 각 개인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유불리 좌우 된다는건 국민의사에 반하는 결과인거고 잘못됐다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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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표가 있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