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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전담 판사는 영장 발부를 고민한 게 아니라 집행 가능성을 위해 고민한 거임2

권성동 사건 판사라고 비판이 많았지만, 그건 검찰 공소장에 위수증 때문에 무죄를 내린 것 뿐.

기본적으로 우리법연구회 출신 판사인데 기각 가능성은 첨부터 없었음. 오히려 경호처의 저항을 막을 법적 장치를 영장에 넣기 위해 형사소송법 세부 조항에 대한 법리 검토 시간이 더 필요했다고 생각함.

왜냐하면 지금 윤 측에서 영장전담판사를 대법원이 징계하라고 헛소리를 하는 거 보면 이 영장에 상당한 파괴력이 있는 게 맞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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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tanCollier

그런 부분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렸던 건가요

그렇다면 다행이지만 이례적으로 오래 걸린 것은 맞긴 한데

아무쪼록 체포영장이 곧 구속영장으로 이어져서 유죄 판결까지 이루어지길 기대해 봅니다

2025-01-01 점아이콘

하늘바람터

곳곳에 구속영장도 발부될 수 있도록 논리적으로 다 박아 놨다고 하더군요.

2025-01-01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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