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 인용은 6인 찬성이 아니라 과반수 찬성이면 된다고 합니다.
8인으로 늘어났으니 5인 찬성이면 인용되어 마 판사 들어오게 됨.
헌재가 순서를 정하는거라 빨리할겁니다.
시급하니 2-3주면 된다고 박주민이
자기들 일인데 굉장히 간단한 사유라서 될 걸로
내일부터 근무 시작입니다. 이미 재판관은 된 거
최상목도 알았겠죠? 어차피 가처분되면 9인 될거란걸요
가처분의 대상은 아닐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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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가 순서를 정하는거라 빨리할겁니다.
시급하니 2-3주면 된다고 박주민이
자기들 일인데 굉장히 간단한 사유라서 될 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