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각제로 입법권력을 장악하면
장기독재가 가능해지고
공공재를 토호세력이 민영화로 장악하여 소유할수 있고
악순환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구조로 만들수 있는
내각제가 가장 좋은 제도로 이용할 수 있다
이를 막으려면
모든 시스템을
최대한 국민투표시스템으로 만들어야 한다
입법 사법 행정
국민이 주인인 나라에서
모든 권력은 국민이 뽑아야 한다
대표적인 사례가 일본.
일본 보면 답나오죠
국민들의 입을 틀어먹는 제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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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주인인 나라에서
모든 권력은 국민이 뽑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