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윤석열 체포 방해는 '제2의 내란'이다

terrifind
등록일 2025-01-01 18:20
조회수 1106

[사설] 윤석열 체포 방해는 ‘제2의 내란’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1일 법원이 전날 발부한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대통령 윤석열의 체포영장을 “기한 내에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기한은 오는 6일까지다. 윤 대통령 쪽은 “불법 영장”이라며 불응을 예고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724557?sid=001

더구나 법원은 이번 체포영장에 ‘이 영장의 경우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적용은 예외로 한다’고 명시했다. 두 조항은 군사상 비밀과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을 이유로 압수수색을 제한하는 규정으로, 그동안 경호처가 대통령실·경호처·안가 등의 압수수색을 막아온 근거가 됐다. 하지만 법원은 피의자 체포를 위한 이번 영장에는 해당 조항이 적용될 수 없다고 못박았다. 경호처가 윤 대통령 체포를 막을 빌미를 아예 없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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