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유튜브 대부분이 헌법재판소 8:0 예상하네요18
- 코카콜라10
- 등록일 2025-01-01 19:51
- 조회수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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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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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orBoy
예상, 결과 모두 그렇다고 해도 9명 모두 채워야 합니다.
지난 박근혜 탄핵때도 1명 퇴임해서 8명이 선고했지만 그때는 대통령 지명 몫인데 지명할 사람이 없으니 그리 된거고요.
이번엔 국회 몫이라 대통령이든 권한대행이든 임명을 거부할 권리 자체가 없고 삼권 분립에 의해서 국회가 지명하면 무조건 임명해야 하는 겁니다.
안하고 있는게 위헌이기 때문에 무조건 9명 채워야죠.
8:0이든 7:1이든 하는 유불리는 둘째문제
탄핵 인용 안되면 그날부로 유혈혁명 시작이니 지 목숨 보존 할려면 지들이 알아서 할 일이고요.
우리 주권자의 요구는 헌법대로 9명 다 채우라는 거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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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기각하는 재판관은 역사에 길이 남을 쓰레기 인증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