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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년 이하 징역+공무원 자격 박탈’…경호처가 윤 체포 막는다면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대통령 경호처에 ‘최후통첩’을 보냈다.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면 경호처 직원을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도 있다는 경고다. 그간 경호처는 비상계엄
대통령경호법은 ‘소속 공무원은 직권을 남용해서는 안 되며,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대통령경호법은 경호처 직원 임용 결격사유로 국가공무원법을 적용한다. 금고 이상의 선고유예만 받아도 옷을 벗어야 한다.
경호처 직원들은 공무집행방해죄도 함께 적용될 수 있다.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폭행 또는 협박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는데, 여러 명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상태에서 이 같은 행동을 하면 형량이 2분의 1까지 가중되는 ‘특수공무방해’가 된다. 영장 집행 공무원을 다치게 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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