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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헌재 "재판관 임명 부작위 헌법소원, 전원재판부 회부신속 심리"25

조국 전대표가 뿌린 씨앗이네요. 

 일주일이면 열매가 맺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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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알바보면짓는개 / 헌재가 잘돌아가서 정말 다행입니다. 22 0
쏭크리 / 헌재가 이렇게 듬직한 기관이었나 34 0
진타이어 / 야구 빠다 로 인해 남일이.아니었다는걸 깨달은듯 14 0
RedBull99 / 헌법재판소가 항상 하는 말이... 국가기관중 최후의 보루.. 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헌법을 수호하는 마지... 12 0

다른의견 0 추천 22 정치알바보면짓는개

헌재가 잘돌아가서 정말 다행입니다.

2025-01-02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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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34 쏭크리

헌재가 이렇게 듬직한 기관이었나

2025-01-02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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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1 추천 6 Feste

수도서울 관습헌법 판결 외에는 헌재는 훌륭하게 판결해왔죠. 사실 그 판결도 수도이전 반대여론이 조금 더 높아서 관습헌법 논리까지 끌어와서 반대여론에 손들어준 정치적 판결이긴 하였지만요.

2025-01-02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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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1 그러지말걸

남자들은 군가산점 폐지 반대했습니다

2025-01-02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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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1 하늘의백장미

@그러지말걸 저도 군대를 갖다왔지만 판결보단 사회제도의 미흡함이 문제같아요. 보완을 해야하는데 언제 할련지.....ㅜㅜ

2025-01-02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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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3 스프라즈
지들 뚝배기 깨려고 한 놈을 다시 되돌리겠다는 모지리들이 답답해서 빨리하고 있는듯. 쟤네들이 국민들 편에 선건 그냥 우연히 지들 이익에 부합하기 때문에 저러는거라 생각해요.
2025-01-02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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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kouho86

십여년 전 신림동에서 행정법 강의 들을때 들은건데

헌재는 원래 여론 눈치 많이 보기로 유명합니다. 

대법원보다 우위에 있고 싶어하기도 하고(아무래도 역사가 짧고 인지도나 권위 면에서 부족함), 필요성을 어필해서 사건을 많이 만들고 싶기도 하고요. 

물론 이번 탄핵건은 사안이 너무 명백하게 윤석렬에게 불리하죠. 

2025-01-02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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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1 바삭칸

우와 진짜 가좌

2025-01-02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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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14 진타이어

야구 빠다 로 인해 남일이.아니었다는걸 깨달은듯

2025-01-02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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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12 RedBull99
헌법재판소가 항상 하는 말이... 국가기관중 최후의 보루.. 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헌법을 수호하는 마지막 관문입니다. 헌재가 무너지면..모든게 끝입니다. 
2025-01-02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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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2 팝코니
헌재가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로 평가받길....
2025-01-02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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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5 평화롭게평온하게

헌재의 정의가 무너지면 현 헌법이 무너지고, 그 이하 법률과 시행령에 모두 불복하게 됩니다.

 민주주의 토대가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2025-01-02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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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랜드리버

부작위 헌법소원이 무슨 뜻이죠?

2025-01-02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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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기다림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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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위 (不作爲)

[부작위]발음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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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사

마땅히 하여야 할 일을 일부러 하지 아니함.

 

 

저도 찾아 보고 알았네요..

2025-01-02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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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dnjsepdl

무슨 행위를 해야하는데 안하는걸 부작위라고 말해요.

위 경우는 대통령권한대행이 임명을 해야하는데 임명을 안해서 국회의 권한을 침해하였기에 국회에서 헌법소원을 낸겁니다.

2025-01-02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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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복곰
헌법소원은 다른 구제절차가 없는 경우 마지막으로 헌재에 요청하는 구제수단입니다.

 

부작위 헌법소원은 작위의무, 즉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법/부당하게 하지 않고 있으므로 구제해달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헌재 재판관 임명 안하는 현상태가 헌법에 위반되니 임명하라는 명령을 판결로 해달라는 거죠. 

2025-01-02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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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Feste
헌법 조문에 헌재재판관을 임명한다 라고 의무조항으로 되어 있어서 국회에서 추천한 3인을 형식적으로 임명하면 되거든요. 근데 안하다가 2명만 임명하고 1인은 또 임명 안하잖아요. 즉 마땅히 하여야할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을 부작위라 합니다. 그래서 헌재에 소송대상을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행정부작위에 대해서 헌법소원을 한 것이라 부작위 헌법소원이라 합니다.
2025-01-02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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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1 행주치마
헌재도 약간 빡친 느낌이 드네요
2025-01-02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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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zang12

대법관을 야구방망이로 조지겠다고 했으니 ㅋㅋㅋ

2025-01-02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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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상상체험
탄핵 결정나면  어찌됐던 나라가 둘로 나눠져 싸울게 뻔하니 완전체 만들어서 전원일치 탄핵 인용 하려는거 같아보이네요

인용결정에 정당성이 실려야 극우들 아닥  시킬 수 있다 생각한 모양입니다

2025-01-02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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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하늘의백장미

조국이 신청한건데 잘못되었다라고 판결나면 조국도 다시 재판해야되는거 아닐까요?

2025-01-02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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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상상체험

이 헌법소원이랑 조국대표 재판이랑 상관은 없습니다

2025-01-02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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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하늘의백장미

@상상체험 말도 안되는 질문이었지만 아쉽네요 ㅜㅜ

2025-01-02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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