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수괴 이번에 잡혀가면 사면불가 입법 진행중이라고함.46

예우는 얼어죽을...지금 나라 경제가 파탄 지경인데 한가한 소리하고 있네...

아직도 이런머저리가..

사형집행할때 마지막 식사는 후하게 차려줍니다

CH3OH  가능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이후 탄핵을 당
한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으로서
예우를 받지 못한다. 전직대통령 예우법 제
7조는 `재직 중 탄핵 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
우 이 법에 따른 예우를 하지 아니한다`고 규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직 대통령 예우 대부분 박탈
지위를 잃게 되는 대표적인 예우가 연금이다
원래 전직 대통령은 `대통령 보수연액의 95
%를 12개월에 나눠 받게된다. 보수연액은
월급여의 8.85배를 뜻한다. 따라서 올해 대
통령 연봉이 2억1201만8000원으로 책정
된 걸 고려하면 매월 약 1238만원 이라는 계
산이 나온다.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쳤다면 이 돈을 받을 수
있었지만 그럴 수 없게 됐다.

사무실과 차량, 운영경비, 출장여비 등 전직
대통령에 대한 업무활동 지원도 끊긴다.
또한 1급 상당 비서관 1명과 2급 상당 비서관
2명, 운전기사 1명 역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
 서울대병원 등 국공립 병원과 치과병원에서의
 무상 진료, 민간병원 진료비의 국가 부담 혜택
도 사라진다.

전직 대통령의 업적을 기리는 기념사업에 대한
지원도 없게 된다.
국립묘지법에 따라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윤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으로서 유일하게
받게 되는 예우는 청와대 경호실의 경호다.
임기 만료 전에 퇴임한 경우에는 절반인 5년
에 한해 경호를 해 준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
될 수 없다. 또한 대통령직에서 퇴임했기 때문
에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함 경우
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헌법84조의 불소추특권도 사라
진다.

이재명이 문재인처럼 집값 올리지만 않으면 안 뺏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