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후보로 나가
지역구민들이 투표해서 당선됐는데
선관위에서 국회의원 맘에안든다고
국회의원 당선증 교부를 안해주는꼴임.
여야가 선출한 3명이라고 하는 것임
여야가 선출이 아니고, 국회에서 선출한 자임.
국회에서 의결 했으면 그냥 끝.
헌법에는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 3인'입니다.
여야 합의가 안 된 것도 아니지만, 애초에 여야와 무관하게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입니다. 행정부에서 여,야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건 위헌입니다.
헌법 제111조
③제2항의 재판관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
여야 트집은 정신 나간것들이 테클걸려고
헛소릴 짓거린답시고 내뱉는거
자꾸 국회를 물로 보는 짓거리죠
헌재가 그래서 더 열받은겁니다.
이게 헌법을 유린한 행위거든요.. 고로 탄핵안건은 전원 인용될거라 확신합니다.
알바가 2개만 퍼 담고 1개는 합의해서 다시 오라고 하는 거
심지어 합의했는데
헌법재판관 임명안한게 얼마나 어이없는 일이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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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uced / 헌법 어디에도 여야는 없습니다. 여야는 정치적인 단어고 헌법에는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 3인'입니다.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