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주진우 기자 "공수처 보여주기식 집행 체포 못해"45
- 등록일 2025-01-03 09:02
- 조회수 23415
|
||
84
추천하기
다른의견
0
|
파워링크 
등록안내
등록안내
첨부파일
- 1000001985.jpg
|
 0
 31
xozoco
군부대를 공무집행방해 및 내란 으로 바로 체포할 수 있습니다.
군인도 법을 지켜야죠. 군부독재시절도 아니고.. 체포 안하고 멀뚱멀뚱 보면서 시간 끄는건 보여주기식으로 보이네요.
경호법을 보면 경호실은 신변보호가 목적이지 수사방해 하는게 목적이 아닙니다. 경찰이 적법하게 수사하는 것이지 대통령에게 위해를 하기 위해 간게 아니죠. 그러므로 경호실과 경찰이 대치하는건 경호실이 법에도 없는 행위를 하고 있는겁니다. 적법하게 영장받아 집행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법치를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경호실장을 공무집행방해, 내란방조, 내란수사방해로 쳐넣어야 합니다.
이래서 경찰도 미국처럼 선거로 뽑아야 합니다. 한국 경찰이 경호실을 상위기관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법대로 수사해야 하는데 법에도 없는 경호실의 월권을 방치하고 있는 겁니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1377&ancYnChk=0#0000
|
|
|
|
 |
|
| △ 이전글▽ 다음글 | 목록보기 |
|
xozoco / 군부대를 공무집행방해 및 내란 으로 바로 체포할 수 있습니다. 군인도 법을 지켜야죠. 군부독재시절도 아...
기상ㆀ / 오늘 TV에 경호처가 차벽 세우고 몸으로 저지하면서 시간 끄는거 다 나왔는데도 공무집행 방해죄로 잡혀 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