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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은 헌재에서 재판관2명만 임명 위헌 나오면 바로 탄핵해야3

  • ERiC
  • 등록일 2025-01-03 12:53
  • 조회수 759
유시민 말대로 내란공범일   가능성이 높은데  이렇게 방해가 될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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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파티커피
임명위헌이면 최상목 대행의 대행이 한 행위도 다 부정당해서 법적으로 

임명된 사람들도 취소될 가능성도 있지 않나요 ?

2025-01-03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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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ERiC

아니죠  국회가 선출한 3명 모두 임명해야되는데

 

임의로  안한거라 1명 추가로 임명 안하면 탄핵

2025-01-03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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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인생리셋

2명 임명한게 위헌이 아니라 1명 임명 부작위한게 위헌이라..

2025-01-03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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