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이 너무 늦어지는게 문제임.15
- 메이봅봉
- 등록일 2025-01-03 21:51
- 조회수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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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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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봅봉
그게 주권 민주주의라 생각합니다. 한국은 상하원이 없어서 1:1로 비교되기 힘든데, 만약 그때 헌재소가 아니라 상원에서도 탄핵안이 통과되면 탄핵되는게 맞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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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봅봉
@나한테왜그래임뫄 그 국회를 구성한게 국민이니까요. 그 사람들이 시험 봐서 그 자리 차지한게 아니잖아요. 그떄는 국민을 소외시키고 의회가 독선적으로 결정한 케이스인데, 그 의회를 구성시킨게 국민이고 대통령 또한 의회가 그렇게 가도록 정치적으로 방기한 셈이기 때문에 마냥 헌재소라는 최종 엘리트 심급 기관에만 맡겨야 해결된다는 발상에 동의 안 합니다. 그 발상 때문에 지금 사태가 벌어지는 거고요.
만약 그때 국민을 소외시킨 의회가 독단적으로 대통령 탄핵을 성공시켰다고 치면 빠르게 조기 총선이 치뤄지거나 조기대선이 열려서 심판받게 하는 거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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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만두
하지만 헌재가 아니었다면, 노무현 대통령은 어이없게 사소한 이유로 탄핵되었을 것입니다.
단순한 수싸움만으로는 함부로 탄핵시키지 않는 것이죠. 대통령으로서 심각한 잘못을 저지르고 더이상 신임받을수 없다고 판단될 때 파면하는 것이고 그걸 판단할만한 독립기관은 헌재 뿐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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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락식혜제로
국민이 자신들의 권리를 대리 행사하라고 뽑은게 국회의원인데요?
그 국회에서 다수결로 탄핵하면 노무현이라도 탄핵 되는게 맞는거죠.
그게 의회의 잘못 된 선택이라고 국민들이 판단하면 그 다음 선거에서 다수당이 바뀐 의회가 구성될테고요.
다수라고 함부로 권력을 휘두르면 안된다는 말, 그거 요새 국민의힘 의원들이 입에 달고 다니는 얘기인데요?
민주당이 다수 의석으로 횡포 부린다고 ㅋㅋ 아니 그렇게 맘껏 힘 쓰라고 투표에서 국민들이 다수 의석 준건데
의회 민주주의의 개념을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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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탄핵때 학습이 되고 어떻게 빠져나갈 수 있는지 방향을 찾은듯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