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 멘탈은 회복 안됨.
칼로 쑤시고 회복되면 무죄
음주운전하고 잡혀도 술깨면 무죄
미수는 그러면 범죄도 아니라는거네? 와따매..
어이가 없네..
폭행하고 숨어 있다가 완쾌되면 없던일
성폭행하고 한달 지나면 없던일
범죄자들에게 참 세상 살기 편해졌습니다
어이 상실.
윤석열이 저지른 내란죄는 미수도 아니라고, 뉴스에서 전직 판사 출신 전문가 패널이 말했어요.
인명 살상 같은 결과를 요하는 범죄가 아니라더군요.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 범죄 성립 요건을 충족 했다고.
내람죄 기수임. 법적으로도 맞지 않는 주장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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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로 쑤시고 회복되면 무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