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당, 내일 '국힘 위헌정당심판' 진정서 제출

항상힘이되는존재
등록일 2025-01-04 08:51
조회수 757

헌법재판소에 위헌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주체는 정부(법무부) 뿐이다. 특정 정당이 정부에 다른 정당의 해산 심판 청구를 촉구하는 것은 공식적인 법적 절차는 아니다. 따라서 법무부에 진정을 제기하는 형태로 진행될 수밖에 없지만, 정부 결정의 실마리가 될 수 있는 만큼 정치적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https://v.daum.net/v/20250104063009732

조국대표님이 없어서 넘 아쉽지만ㅜ 일 너무잘하네요..내손으로 뽑은게 오늘도 넘 뿌듯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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