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너무 비난하지 맙시다31
- 아웃라이터
- 등록일 2025-01-04 09:15
- 조회수 1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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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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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욕심과쾌락은고통이다
검찰로 재이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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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푸풉
@아웃라이터 영장 집행 못하면서 오히려 적법성에 시비가 붙고 주말 틀극기 집회는 사기가 올라 총동원령, 그걸 상대해야하는 일반시민들의 분노 역시 최고치입니다. 공수처의 무딘 판단이 시민들을 고통 속으로 밀어넣고 있습니다. 개인화기요? 미국은 마약범 총기 무서워서 단속 안한답니까? 그런 나라 있지요. 공권력이 불법무력에 무릎꿇는 나라, 멕시코. 미국과 멕시코 중에 멕시코에 더 가까운 나라라고 선언한 셈입니다. 오히려 멕시코만도 못한 면도 있죠. 적법 절차에 의거한 공권력이 한줌무력에 무릎꿇는 나라니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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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라이터
@풋푸풉 적법성 시비가 붙는 건 극우들 주장이구요 그 극우들 주장이 잘못 된 것이라는 걸 법원이 증명하면 되는 것이죠. 일반 국민들이 분노가 높아 지면 윤석열 형량만 더 늘어날 뿐입니다. 그래서 개인화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자비한 공권력을 행사하는 나라들이 법치가 더 좋나요? 폭력에 폭력으로 대응하는 것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폭력을 쓰지 않고 해결하는 방법이구요. 그게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법치를 위해서 좋은 겁니다. 그 수단이 아예 없다면 모를까 방법이 있는데 극단적인 방법만 추구하는 건 좋지가 않아요
그리고 적법절차에 의한 공권력 행사는 아직도 많이 남아 있어요. 지금 당장 윤석열을 무릎 꿇리지 못해서 저도 답답하고 화가 나는데 좀 더 멀리 생각을 해야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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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푸풉
@아웃라이터 계속 그렇게 당근만 주세요. 공수처 이정도까지 끌고 온 것도 법사위원장 및 위원들의 채찍 덕 입니다.
압박하고 채찍질해도 모자를 판에 못한일을 혼내지도 못하고 일어나지도 않은 구속 상상하며 궤변으로 감싸는게 얼마나 우스운 일인지.
이제 공수처는 무능의 끝을 보여줬고 공수처장 선임절차 및 규모, 권한 개정 등의 숙제가 남았습니다.
자기 논리에 빠져 허우적대지만 말고 왜 절차가 중요한지, 법집행과정의 엄정함이 왜 필요한지 잘 생각해보세요.
마지막으로 노회찬님의 한마디 올립니다. '법이 만민에 평등하지 않고 만명에게만 평등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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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라이터
@풋푸풉 당근을 제가 뭘 줬다는 거죠? 공수처가 모든 일을 다 잘 햇다는게 아니라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공수처의 판단이 모두 다 잘 못 되었다고 하는 건 너무 극단적이라는 거죠 윤석열이 망한 이유가 극단적이여서 그런거 아닌가요? 극단에 극단으로 치닫게 되면 파국만 남을 뿐입니다.
이명박도 법집행과정의 엄정함을 쌍용자동차 사태때 보여줬죠 그때도 체포영장 나와서 집행햇어요 그래서 결과가 좋앗나요?
물론 지금 사태가 더 심각하고 국민 대다수가 윤석열 체포를 바라는 것은 그때와 다르지만 여론과 법집행은 또 다른 문제이지요 법집행을 엄격하게 해서 결과가 좋았습니까?
물론 윤석열을 그냥 나 두자는 건 아닙니다. 감옥 보내야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 너무 극단적으로 해결하는게 꼭 좋은 방법은 아니라는 거에요 군복무 하러 간 애들도 잇었다 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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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ste
검찰이 경찰과 체포영장 집행했으면 경호처 개처럼 끌려나왔고 윤가 검찰수사관이 데리고 나왔을 것임. 들어가는 경력수에서 이미 공수처는 체포 의지가 없던 겁니다. 압도적인 경력으로 집행했어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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