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시 대부분의 권한은 국회의장이 가져와야11
- HBAF
- 등록일 2025-01-04 14:43
- 조회수 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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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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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코시간은멈춰질수없다
만약 매국당이 의장이였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야당이 권한갖도록하는 게 맞는듯. 대통, 여당이 불법계엄 했는데 삼권분립 으로 저들한테 다시 권한 주는건 너무 위험. 지금 보세요. 국무위원이 무슨 짓하고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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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서 정해서 그럴것 같습니다.
국회의장은 입법부
대통령 국무위원은 행정부
대통령의 탄핵자체가 국회의원 2/3와 여론이라는 굉장히 높은 허들을 갖고 있는만큼 비상상황으로 봐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