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실명제는 이명박때 여론통제 수단으로 추진했던거3

인터넷실명제 폐지한다
정부가 정보화 시대 표현자유를 억압하는 대표적 규제로 지목되어온 인터넷실명제(본인확인제)를 사실상 폐지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9일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내년도 업무보고에서 “인터넷실명제를 재검토하고 인터넷에서 주민등록번호 수집과 이용을

인터넷실명제 ‘낡은 칼’ 왜 꺼냈을까 - 시사저널
방송통신위원회(약칭 방통위)가 선정하는 ‘제한적 본인확인제’(이하 인터넷실명제) 대상으로 ‘딴지일보’가 포함되면서 인터넷실명제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다. ‘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는 기소의무서움
여러분들이 만약에기소를 당해 가지고 재판을받으면서 몇 년 동안재판을 받고 법정에서 상당히법률적으로 숙련된검사를 상대방으로 만나가지고여러분이 몇 년을재판을 받아서결국 대법원에 가서 무죄를 받았다고 하더라도여러분은 인생이 절단납니다판사가 마지막에 무죄를 선고해서여러분이 자유로워지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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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목수

밑에 있는 글보니까 멍청하면 같은편도 불편하다는 격언이 떠오릅니다.

2025-01-05 점아이콘

0 천경만락

실명제까진 모르겠지만 포털 뉴스 제공금지 법안은 추진해야죠. 디폴트로 되어있는 연합뉴스로 편집질 하지 못하게 해야하고, 계정 돌려쓰지 못하게 실명 인증도 주기적으로 하게 하고, IP 주소 일부 까게 하고, 해야할 일 너무나 많은데 놔두고 있어서 패악이 너무 많습니다.

2025-01-05 점아이콘

작약

기자들 자질 시험부터...기사꺼리와 일기를 혼동하는 레기들이 많음

2025-01-05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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