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모든 사태의 원인은 결국 검찰의 부정부패29
- 알파브라운
- 등록일 2025-01-05 06:48
- 조회수 1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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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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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렬 패거리 = 뉴라ㅇ트 조직이라 의심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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뽐뿌하면부자된다면서
팩트
뉴라이트 = 친일매국노 = 반공주의 코스프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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뽐뿌하면부자된다면서
잊지말고 지치지 말고 자비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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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ozoco
미국처럼 판사, 검사, 경찰을 국민이 투표로 선출하고
탄핵으로 견제하는게 더 나은 방향이었습니다.
헌법에도 행정, 입법, 사법은 국민에게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원칙대로 국민이 선출하고 탄핵 하는게 더 나은 방법입니다.
3년넘게 공수처, 국수본 공들였는데 별의미가 없어졌습니다. 국수본, 공수처 보면 게엄사태에 권력의 눈치만 보고 있었죠. 지금도 경호실 탓하며 윤씨 체포도 못하고 있죠. 원칙대로 라면 공무집행 방해로 경호실 입건해야 합니다. 국민이 선출한 경찰이었다면 원칙대로 했겠지만 윤씨가 임명한 경찰은 권력의 눈치를 보죠.
이렇게 원칙과 다르게 문제를 풀면 해결도 안되고 문제만 복잡해집니다.
사법 뿐만 아니라 상위계층이 카르텔을 형성해 나라를 좀먹고 있고 저출산을 보면 망하게 하고 있다는게 확인되고 있죠. 엘리트 카르텔의 중심에는 사법부가 있고 판결을 보면 엘리트 들의 범죄, 일탈을 봐주는 판결을 합니다. 이제 사법부를 국가의 주인인 국민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 "사회 상층의 ‘엘리트 카르텔형 부패’가 (한국의) 핵심 사회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한국 국가청렴도 7년 만에 순위 하락···세계 32위 (출처 : 경향신문 | 네이버 뉴스) [이진우의 거리두기]엘리트 카르텔의 ‘합법적 부패’ (출처 : 경향신문 | 네이버 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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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미마누라코끼리 / 해방시 처단 못한게 천추의 한이네요 햐...
뽐뿌하면부자된다면서 / 잊지말고 지치지 말고 자비없이!
xozoco / 미국처럼 판사, 검사, 경찰을 국민이 투표로 선출하고 탄핵으로 견제하는게 더 나은 방향이었습니다. 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