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극화 해법소득 상하위 10% 격차 2억 넘어19
- 원투야옹
- 등록일 2025-01-05 07:33
- 조회수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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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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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mooth_Criminal
자본주의에서 양극화는 어쩔수 없는건데 중산층이 무너지는게 문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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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색오감
상위 10%가 전체 세금의 거의 90%를 내죠.
양극화 해소도 중요한 문제인데, 양극화 자체가 나쁜것은 아니죠
위를 끌어내려 아래를 맞출 생각 말고 아래를 끌어올려야 하는 거죠.
아래를 끌어올리기 위해 지원책 등 세금을 잘 활용하는 방안도 나와야 할 듯. 사적 일자리는 한정되어 있죠.
결국은 세금을 더 많이 걷고, 더 많이 공적 일자리를 만들어서 아래를 끌어 올리는 방법 뿐이 없죠.
더불어, 세금을 올리게 되면, 위쪽의 거부감이 더 크게 되죠. 기부제도를 확대하고, 기부금에 대한 세금 감면을 늘려야 하죠. 세금퍼센트가 증가한 것만큼, 세금 감면에 따른 절세율을 늘려야 합니다.
결국 세금을 올려도, 기부절세율에 따라 현행 세금비율은 유지하면서, 기부금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죠. 즉, 실질적인 세금은 유지하면서, 기부금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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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하오오하
부자들은 상관없겠지만 지난번 부동산 급등기에 아파트1채있는 다수중산층에게는 보유세 종부세 급등은 정말 부담스러웠습니다 서울수도권은 왠만한 아파트 한채있으면 아파트값이 올라 세금으로 반기별로 수백만원씩 냈으니까요 그로 인해서 서울수도권 다수 중산층표가 팔지도않는 실거주 집한채에 세금이 너무 과하다고 등을 돌렸죠 어떻게보면 이것이 위를 끌어내리는 정책일수도있습니다 부자들은 증세에 대한 대응으로 너무 소수라 이민을 선택해버리지만 중산층은 증세에 대한 대응으로 다수의 투표로 보여주어지게되죠 부자증세 당연히 필요하지만 서울수도권 다수표를 가지고있는 중산층에게 합리적인 수준에 대한 깊은 검토가 필요합니다 생각보다 경제적 여유가 없는 중산층에게 조세저항은 강할수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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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하오오하
@원투야옹 전정권때 전체적으로 집값이 올라 종부세 걸린 세대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당시 종부세 보유세 증세되지않았다면 안타깝지만 상승기때 혜택을 보지못한 강북 끝자락이나 입지가 많이 떨어지는 서울 외곽 중의 외곽일겁니다 그만큼 서울수도권 나름 입지괜찮은 대다수는 증세에서 자유로울수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도 지난 대선 패배의 원인 중의 하나가 서울 중산층 다수표 대거 이탈이라고 파악하고있고 현재는 실거주 1채와 일시적 2주택에 대해서는 과도하게 과세하면 안된다는 포지션을 취하고있죠 이것이 민주당 대표가 현재 서울수도권 중산층에 대해 바라보고있는 부동산세 포지션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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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과 말이 완전히 반대임
저새끼 하는말은 완전 반대로 생각해야함
잘버는 이 많이 내고 못사는 이 조금 내도 격차 벌어지고 있는 중이란 거죠.
가끔 못버는 이들에게도 세금 발악하는 이들 있던데 ㅎㅎ 왜 그리들 사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