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현 변호사 : 검찰의 검은 의도에 제대로 말려들었다37
- 국힘은내란당
- 등록일 2025-01-05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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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온탕자
결국 검찰이 더 성과를 내어서 '검찰이 역시 수사를 더 잘한다' 는 여론이 커지면 계획한대로 검찰을 개혁하는 것에 차질이 생길수 있어서 그렇습니다.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해서 검찰은 본연의 역할로 만들어야하는데 지금처럼 공수처나 경찰이 빌빌대고 검찰은 뭔가 화끈하게 결과를 내면, '봐라 수사기관이 저렇게 빌빌대는데 검찰이 아니면 어떻게 제대로 수사를 하냐' 는 식의 논리가 검찰의 방어논리라서
지금 공수처 하는 꼴을 보면 민주당도 엄청 답답할거에요. 천신만고 끝에 공수처를 만들었더니 공수처장을 븅신을 세워놓고 정권에 빌붙어 제역할을 못하게 만든건 윤석열 정권인데, 지들이 망가뜨려놓고 수구정당은 항상 ' 민주당에서 만든 공수처도 제대로 못하지않냐. 애당초에 공수처같은건 필요가 없다. 검찰밖에 없다' 거나 , '민주당에서 만든 공수처에서 수시했는데 무혐의가 났다' 또는 '공수처에서 수사했는데 무죄가 났다' 는 식으로 호도하는데 사용합니다. 죽일놈들이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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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옵션_똘똘이 / 검찰개혁 하기힘들어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