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들이 난리난 것 같네요. 논파좀 부탁드립니다21

탄핵은 합법. 계엄은 불법이죠 

2.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

논파가 필요한건지 궁금하네요. 계엄선포와 포고령에서 이미 게임셋인데 지엽적으로 자세히 따지고 들어갈 게 아니거든요. 어차피 물고늘어지려면 뭐든 못하겠나요. 

탄핵안 발의해서 실제 탄핵된 사람이 있어야 남용이죠?

1. 영장관련 법에 관할법원에서 영장받아도 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보안, 군사비밀이 담긴 물건을 '압수'수색하는것이 아닌 체포당사자를 발견하기 위한 수색이라 해당조항이 예외되며

오늘 법원에서 위 두가지 모두 적법하다고 설명했습니다.

2. 지금 내란 이후에 행정부 돌아가는 꼬라지보면 탄핵 29번도 부족했단 생각이 듭니다.

공수처법상 중앙지법이 아니고 서부지법에서 받아도 됩니다. 서부지법이 용산 관할이니까...

그리고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이 같이 나올때 형소법 110. 111조는 원래 적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대물이 아닌 대인을 대상으로 한것이라 군사상 기밀 시설 보호와는 거리가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번에 예외라고 한것이 아니고, 그러한 관례를 적시한거죠. 그리고 영장의 집행을 불복할수 없습니다. 불만이 있다면 구속적부심이나 재판에서 따져야죠. 이게 한국의 법질서였습니다. 

예전에는 체포영장 하나만으로 다 되었는데, 2018년 헌법불합치를 받으면서 두개를 받게 된겁니다. 

탄핵남발이다 이런거야 법적 다툼이 아니고 개인의 의견이니...뭐 정답은 없는 문제고요. 그러나 탄핵도 엄연한 국회의 권한입니다. 거부권이 대통령의 권한이듯이...

다수결은 민주주의, 

국회의원 가두고 사살하는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1. 불법인 이유를 말하라하세요.

2. 29번이라고 말하지말고..그 중에 뭐가 잘못됫는지 물어보세요.

   부인의 특검에 대해, 남편이 거부권을 행사하는게 문제가 있죠.

문재인도 김경수의 특검을 받아 들었디요.

대선 결과 0.7% 차이로 승리한 대통령이 승자독식 욕심에만 빠져서 야당 대표는 커녕 지 빨아주는 애들 외에 그 누구와도  대화, 협력 한 번 없음. 

심지어 대국민 담화 같은 것도 그냥 본인이 일방적으로 녹화한거 틀고 끝

본인은 대통령이 되고서도 야당 대표 죽이기에 총력이면서, 정작 본인 마누라 특검은 야당의 정치 탄압이라며 거부.

 그 결과 정권 3년차 총선에서 심판 당함. 민주당은 국민이 그러라고 뽑아줬으니 그렇게 잘 하고 있음 끗