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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입니다.

공수처는 해체하고 새로운 기구로 싹 갈아야지4

뽐뿌알바쉑
등록일 2025-01-06 08:07
조회수 580

존재의의를 증명해야할 첫 사건에

이런 개똥을 싸버리면 공중분해가 답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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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타민레모나

ㄹㅇ..

2025-01-06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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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거치지않고 국회에서 필요로 할때 아무때나 특검 되게끔 개헌해야됨

2025-01-06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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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살랑살랑

임명자가 윤석열인데...

해체하고 새로운 기구 만들어도 임명자가 계엄하면 똑같은 짓 할것같네요

尹, 오동운 공수처장 임명안 재가
<사진=연합뉴스> 제2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으로 오동운(55·사법연수원 27기) 신임 처장이 임명됐다. 김진욱 전 처장이 1월 20일 퇴임한 지 122일 만이다. 이로써 김 전 처장에 이어 판사 출신이 공수처를 지휘하게 됐다. 대통령실은 21일 윤석열 대통령이 오 처장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부산 낙동고와 서울대 독어독문과를 나온 오 처장은 1995년 제37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98년 사법연수원을 제27기로 수료했다. 같은 해 부산지법 판사로 임관해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 판사 등을 거쳐 울산지법·수원지법 성남지원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19년 간의 판사생활을 마치고 2017년 변호사로 개업한 뒤 법무법인 금성에서 근무했다. 성동세무서 국세심사위원, 인천지방국세청 조세법률고문 등도 지냈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김도읍)는 이날 오전 오 신임 처장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 보고서에는 '적격'과 '부적격' 의견이 병기됐다. 보고서에서 일부 위원은 오 후보자가 △서울고법 부패전담부 판사로 근무하면서 고위공직자 부패사건 공판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능력을 인정받았다는 점, △공수처 수사 대상에 성역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는 점 등을 들어 적격 의견을 냈다. 장녀의 증여세 절세 의혹과 배우자의 로펌 근무 논란에 대해서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은 부분들이 있지만, 청문회 과정에서 과오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사과의 뜻을 밝힌 만큼 결격 사유로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반면 일부 위원들은 "공수처의 기능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수사경험이 없어 수사기관 수장으로서의 역량이 검증되지 않았다"며 부적격 의견을 냈다. 또 오 후보자가 채 상병 순직 사건 등 최근 공수처와 관련된 국민적 관심이 높은 현안에 대해 일반론적 답변으로만 일관해 공수처장으로서 주요 사건에 대한 수사 지휘 의지와 능력 등에 의문이 제기된다고도 지적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오동운 신임 처장을 후보로 지명했다. 임명안 재가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해 오 처장의 임기는 바로 시작된다.

https://www.lawtimes.co.kr/news/198459

임명자가 윤석열인데... 
해체하고 새로운 기구 만들어도 임명자가 계엄하면 똑같은 짓 할것같네요
 
<a class="scrap_bx_href" href="https://www.lawtimes.co.kr/news/198459" target="_blank"></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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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오동운 공수처장 임명안 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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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제2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으로 오동운(55·사법연수원 27기) 신임 처장이 임명됐다. 김진욱 전 처장이 1월 20일 퇴임한 지 122일 만이다. 이로써 김 전 처장에 이어 판사 출신이 공수처를 지휘하게 됐다. 
 대통령실은 21일 윤석열 대통령이 오 처장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부산 낙동고와 서울대 독어독문과를 나온 오 처장은 1995년 제37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98년 사법연수원을 제27기로 수료했다. 같은 해 부산지법 판사로 임관해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 판사 등을 거쳐 울산지법·수원지법 성남지원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19년 간의 판사생활을 마치고 2017년 변호사로 개업한 뒤 법무법인 금성에서 근무했다. 성동세무서 국세심사위원, 인천지방국세청 조세법률고문 등도 지냈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김도읍)는 이날 오전 오 신임 처장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 보고서에는 '적격'과 '부적격' 의견이 병기됐다. 
 보고서에서 일부 위원은 오 후보자가 △서울고법 부패전담부 판사로 근무하면서 고위공직자 부패사건 공판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능력을 인정받았다는 점, △공수처 수사 대상에 성역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는 점 등을 들어 적격 의견을 냈다. 장녀의 증여세 절세 의혹과 배우자의 로펌 근무 논란에 대해서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은 부분들이 있지만, 청문회 과정에서 과오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사과의 뜻을 밝힌 만큼 결격 사유로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반면 일부 위원들은 "공수처의 기능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수사경험이 없어 수사기관 수장으로서의 역량이 검증되지 않았다"며 부적격 의견을 냈다. 또 오 후보자가 채 상병 순직 사건 등 최근 공수처와 관련된 국민적 관심이 높은 현안에 대해 일반론적 답변으로만 일관해 공수처장으로서 주요 사건에 대한 수사 지휘 의지와 능력 등에 의문이 제기된다고도 지적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오동운 신임 처장을 후보로 지명했다. 임명안 재가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해 오 처장의 임기는 바로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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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www.lawtimes.co.kr/news/198459" target="_blank">https://www.lawtimes.co.kr/news/198459</a>

2025-01-06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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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연장

그게 국짐이 바라는 건데요

2025-01-06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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