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헌재 "탄핵사유 변경, 명문 규정 없어. . 재판부 판단 사항" ㅋㅋ8
- 하늘바람터
- 등록일 2025-01-06 14:14
- 조회수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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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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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재량이요 ㅋ
끝
걍 내란견 x까라고 하는겁니다
우리가 합헌적으로 판단해서 알아서 함'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
이말인거같아요
바꾸면 안된다는 말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