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뉴스가 정리해준 내란죄 제외 팩트 .jpg8
- 개굴개구르
- 등록일 2025-01-06 16:16
- 조회수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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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내란죄와..
헌법상 내란 행위를 구별해야 하는데.. 2찍 좀비가 가능할 리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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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nk,Say,Act
추가로 왜구들 개소리하는데.. 탄핵 인용은.. 탄핵 사유서의 모든 조항을 만족할 필요없이.. 하나의 조항만 만족해도 됨.. 즉 왜구들이 빼냐마냐 지랄할 건덕지도 없음.. 왜구들 선동은 맨날 이 수준.. 그러니 애초에 좀비나 개버러지가 아니면 2찍일 수가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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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그걸 참고로 위헌여부 판단하면되고 내란죄 수사와 판결은 형사재판에서 해라 이거더군요.